정희용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사업이 시행자 잘못으로 멈추거나 법이 바뀌어 사업 내용이 바뀌었을 때, 이미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이 손해를 봤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출 상환을 미뤄주거나 이자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근거가 새로 생기는 대신, 그 지원에 드는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질하는 해녀와 해녀어업을 국가가 보전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해녀증 발급, 신규 해녀 정착 지원, 진료비와 생활안정 지원, 수산물 판로 확보 같은 지원을 담고 있고, 이를 위해 국가 예산과 행정 절차가 새로 필요해요.

노인복지법

경로당에서 노인에게 요일에 상관없이 밥을 줄 수 있도록, 나라가 쌀과 반찬값뿐 아니라 급식 일손 인건비와 취사 연료비까지 보조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밥을 거르는 노인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그만큼 나랏돈 지출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만들 때 거쳐야 하던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절차가 빨라져 파크골프장이 더 빨리 생길 수 있고, 대신 위원회가 살펴보던 검토 단계는 줄어요.

국회법

국회에서 의견이 갈리는 안건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 비율을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6분의 5로 높이고, 의결 전에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 심사를 거치도록 해요. 심사 절차는 늘지만, 그만큼 안건을 통과시키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