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6·25전쟁 때 각 나라가 처음 참전한 날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 장학사업과 디지털 교육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관련 사업에 국가 예산이 쓰여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각 참전국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손자녀 장학사업과 디지털콘텐츠 교육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법이에요. 후손 지원과 교육 사업에 예산 근거가 생기는 만큼 재정이 쓰여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 박물관·미술관에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부 기본계획에는 접근성 확대 방안이 담겼지만 법에 음성해설 등 명시가 없어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지자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되도록 확보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교원 1인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대상자를 담당해 업무 과중이 이어진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이 한 범주로 묶여 우선 구매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