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노쇠·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통합해 받을 수 있게 한 현행 제도에, 생애 말기와 임종 과정의 돌봄 체계를 더하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임종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예금주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으로 직접 은행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가족이 의사소견서 등을 내고 치료비 지급 같은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가족의 급한 치료비 마련이 쉬워지는 대신, 본인 동의 없이 가족이 계좌에 접근하는 경로가 법으로 열려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 기증, 장례·장사 방법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고령사회 대책에 포함하는 법이에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거나 위기가구에 속한 사람에게는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를 대신 신청하고,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움이 급한 사람에게 빨리 닿게 하려는 취지인데, 본인 동의 절차를 건너뛰는 방식이라 정보 조회 범위가 넓어져요.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거나 위기가구에 속한 경우, 명시적 신청이 없어도 담당 공무원이 복지 급여를 대신 신청하고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움이 급한 한부모가족에게 빨리 닿게 하려는 취지인데, 본인 동의 절차를 건너뛰는 방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