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처럼 나라 주력 산업이 국내에서 생산을 계속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살 관련 입력을 즉시 감지하고 자살예방센터 등 상담·지원을 안내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에게 안내가 닿을 수 있는 대신, 사업자는 감지·안내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부담을 지게 돼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자가, 이용자가 대화 도중에도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가 헷갈리지 않게 돕는 대신, 사업자는 안내를 하는 방법과 주기를 지켜야 하고 어기면 조사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병역법

사회복무요원의 월급과 여비 같은 비용을 앞으로는 전부 나라 예산으로 내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복무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국고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아동복지법

지금은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받으면 학교, 어린이집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 하게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 기관에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가족지원을 맡은 비영리법인, 놀이기구를 유료로 두는 키즈카페를 새로 넣어요. 아이를 만나는 곳이 늘어나 취업 제한 범위가 넓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