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관리법

예방접종을 어떻게 실시하고 관리할지를 하나의 법으로 따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감염병 관리법 안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모아, 접종 계획·약품 지정·기록 보관·접종 후 이상반응 조사·국가 피해 보상까지 전 과정을 규정해요. 그만큼 질병관리청이 맡는 권한과 행정 절차가 늘어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사라지는 시점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행위자에게 고지된 때로 바꾸자는 법이에요. 결정과 통지 사이의 처벌 공백을 메워 피해자 보호를 잇는 한편, 행위자에게 의무가 적용되는 기간이 그만큼 이어져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거주지 등에서 서비스 접근을 넓히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의사의 대면 지도 아래 하던 업무를 원격 지도로 확장하는 방식이에요.

국민건강증진법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전액 현금으로만 내는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돼 납부 의무자가 늘어날 상황에서 영세업자의 현금 납부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