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자가 잠시 돌보기 어려울 때 발달장애인이 돌봄을 받도록 나라와 지자체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돌봄센터를 세우고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요.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에 나라 돈을 더 넣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2027년까지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걸 14% 이상으로 올리고 지원 기한을 2032년까지 늘려요. 재정이 든든해지는 대신 그만큼 나라 살림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민건강증진법

건강보험 재정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돈을 보태주는데, 지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6%까지, 기한은 2027년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그 지원을 6% 이상으로 올리고 기한도 2032년까지 늘려요. 대신 건강증진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그만큼 늘어나 그 재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아동·청소년과 자주 만나는 곳을 넓히는 대신, 이 기관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취업 제한을 더 받게 돼요.

아동복지법

교육청이 기간제 선생님 등을 뽑을 때, 학교에 배치하기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확인 시점이 앞당겨지는 대신, 교육감·교육장이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