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업체 내부 직원이 아이템을 부정하게 만들거나 운영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문제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임직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게임운영정보의 유출·침해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하자는 내용이에요.

관광진흥법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관광자원으로 이어가는 제도 기반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문체부장관이 콘텐츠 연계 관광산업 육성 시책을 세우고,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을 지정·지원하며, 관광객 급증으로부터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할 상생 방안도 마련하도록 근거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기업이 이스포츠 경기부를 만들면 지금은 설치일로부터 3년간 운영비의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빼주고 있어요. 이 법은 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국민체육진흥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자는 법이에요. 현행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자동차관리법

교통사고를 겪은 카시트가 다시 판매·장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사고로 미세 균열이 생긴 카시트의 재유통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사고 카시트의 유통·장착에 새로운 제한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