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찰청이 하던 부패·경제·마약 같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2026년 10월 2일에 새로 생겨요. 이 법은 중수청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만둔 뒤 일정 기간, 자기가 다루던 사건을 변호사로 맡지 못하게 제한하고 어기면 제재하는 규칙을 새로 넣어요.

폐기물관리법

쓰레기를 나눠 버리는 기준을 지금은 지역마다 조례로 정해요. 앞으로는 정부가 전국 공통 기준을 정해 알리고, 제품에 붙은 분리배출 표시와도 맞추도록 해요. 재활용률을 높이고 선별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새 기준을 만들고 표시와 맞추는 절차가 함께 필요해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회사가 게임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게 내부 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누구든 게임운영정보를 빼내거나 침해하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부정 이용을 막는 장치가 생기는 대신, 사업자에게는 규정을 만들 의무와 지킬 부담이 늘어요.

관광진흥법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를 관광자원으로 계속 활용하도록 정부가 지원 시책을 세우게 하는 법이에요. 촬영지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돕고, 관광객이 몰릴 때 지역 주민 생활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회사가 이스포츠 팀(이스포츠경기부)을 만들면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데, 그 기간을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팀을 둔 회사의 세금 부담은 줄고, 대신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