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는 기준 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오래 살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폭을 최대 50%까지 10%p 더 늘리는 법이에요. 실거주자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양성평등기본법

국가기관 같은 곳에서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되면, 기관장이 바로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기관장이 해야 할 조사 절차가 새로 늘어나요.

양성평등기본법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직접 적어 넣는 법이에요. 성희롱이 생겼을 때 관리자의 책임과 처리 절차를 교육에 넣게 하는데, 교육에 담을 내용이 정해지는 만큼 사업장이 맞춰야 할 기준도 늘어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3자가 대신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리납부 제도에서, 지금은 고지서와 독촉장이 납부의무자에게만 가요. 이 법이 통과되면 대리인이 본인 동의서를 내고 신청할 때 고지 내용을 대리인에게도 알려줄 수 있게 돼요.

도로교통법

술을 마시고 운전할 때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3%에서 0.02%로 낮춰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마시고 몰면 지금은 범칙금이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