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소년 보호처분 때 보호자에게 내려진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무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보호자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모자보건법

난임 치료 시술비를 나라가 지원할 때, 지금은 지원 횟수에 한도가 있어요. 이 법은 첫째 아이를 낳으려는 경우에 한해 그 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난임부부의 치료비 부담은 줄지만, 늘어나는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가사소송법

양육비 같은 의무를 법원이 이행하라고 명령할 때, 어기면 받을 수 있는 제재의 종류를 더 자세히 알려주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과태료와 가두는 처분(감치)만 미리 알려주는데, 여기에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도 함께 알려주게 해서 의무를 지키도록 압박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알려주는 제재 종류가 늘어나면 의무를 진 사람이 받는 부담도 함께 커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