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기업이나 개인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검증받고 사고팔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규칙을 처음 만드는 법이에요. 감축 실적을 확인하고 등록하고 거래하는 기준을 세우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를 지원해요. 대신 검증기관과 거래소를 관리하는 새 제도와 처벌 규정도 함께 생겨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녹색건축 인증 건물이나 에너지를 적게 쓰는 친환경 주택을 새로 지으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6년 12월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29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어업인이 어업을 하려고 사는 어업권이나 배, 땅과 건물에 붙는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은 그 기한을 3년 더 미뤄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친환경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걸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차 살 때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지만,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연구기관이 나라·지자체·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받을 때, 그 돈을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