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땅꺼짐(지반침하) 사고를 줄이려고 만든 법이에요. 지하 공사 업체에 공사가 끝난 뒤에도 주변 땅과 시설을 계속 점검하게 하고, 사고가 나면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들도록 해요. 또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해요. 대신 업체는 점검과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을 더 부담하게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의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이 그 사실을 일정 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 걸 모르고 지내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새 주인에게는 통지할 의무가 생겨요.

자동차관리법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를 개조(튜닝)할 때, 승인과 검사 절차를 간단히 하고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운전자의 부담은 줄어들고, 비용은 세금으로 나가요.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같은 전략광물의 비축과 해외개발 지원을 다루는 별도의 법을 새로 만들어, 비축계획·민관공동비축·세제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회계·기금을 두자는 법이에요. 자원 확보 체계를 한데 묶는 한편, 보조·융자·세제지원에 재정이 들고 새 위원회와 기금이 생겨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전략광물의 비축목표·비축기간 등 비축계획을 핵심자원 비축계획에 포함하고, 해외개발사업 지원·투자위험보증·손실지원과 전략광물개발기금을 두자는 법이에요. 전략광물 확보 체계를 법에 명시하는 한편, 지원과 기금에 재정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