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을 사고파는 문제를 '성매수'로 다시 정의하고, 성을 파는 쪽(성매수 대상자)은 처벌 대상에서 빼고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쪽을 처벌하는 법이에요. 파는 쪽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늘어나고, 처벌 범위가 사는 쪽·알선하는 쪽으로 옮겨가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주는 의료지원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살아 있는 동안 치료·간병·보조장구가 필요한 기간까지 받도록 늘리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나랏돈으로 쓰는 지원 기간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 법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나라가 의료지원금을 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2032년 10월 28일까지 생긴 비용만 지원하는데, 이 개정으로 기간 제한을 없애 피해자가 사는 동안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바꾸고, 그만큼 나라가 쓰는 비용도 늘어요.

보건의료기본법

국가 보건의료 위기가 끝난 뒤에도 그 위기가 국민 건강에 오래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의 치료·재활을 돕는 내용을 대책에 넣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게 해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AI와 건강·진료 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원하려고 국가 계획과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내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생기고, 이름 등을 지운(가명처리) 진료정보를 공익 사업·연구에 쓸 근거도 마련되며, 정부에는 자료제출·검사 권한이 주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