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조롱·모욕 등을 처벌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피해자 명예를 보호하는 한편, 처벌 대상이 표현 행위로 넓어진다는 점도 함께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다문화가족 범위에 포함해, 보육·교육·학습·상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이에요. 혼인 외 출생 아동이나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 등이 지원 대상에 들어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이에요. 성착취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된다는 비판을 반영해 구조·회복·지원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취지예요.

기초연금법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를 깎던 감액을 2027년 15%, 2029년 10%, 2030년부터 0%로 단계 폐지하고, 동시에 일정 기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노인 소득기반을 넓히려는 취지와 함께, 부부 수급자의 연금이 늘고 거주 요건이 새로 생기는 변화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