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인력의 처우를 어떻게 할지, 운영지침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침을 정할 땐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게 해서, 처우를 정하는 근거가 생겨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반 자전거에 모터나 배터리를 달아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증을 안 거친 개조로 생기는 화재나 속도 초과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자전거를 개조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주로 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회사가 정한 성과를 채우면 받는 주식)을 받을 때, 그 성과이익에 붙는 소득세를 한 번에 안 내고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임직원의 세금 부담 시점이 미뤄지는 대신, 그만큼 세금이 늦게 걷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전기통신사업법

해외에서 쓰는 유심(가입자식별모듈)을 파는 곳이, 그 유심으로 주고받는 데이터가 어느 통신사 설비를 거치는지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정보를 더 알 수 있게 되고, 판매하는 곳은 표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에서 남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해 돈을 버는 경우를 겨냥한 법이에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글에는 큰 인터넷 회사가 광고 수익을 막는 조치를 하게 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번 돈을 몰수하도록 해요. 대신 폭로 내용이 사실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