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직선거법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를 막고 있는데, 이걸 풀고 대신 가상 정보라는 표시를 붙이도록 해요. 표시 없이 딥페이크로 거짓 사실을 퍼뜨리면 형량 하한과 벌금을 더 무겁게 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점이 장사가 안돼 문을 닫을 때, 본부가 일정 요건을 채운 경우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가맹금 일부를 미리 쌓아 두었다가 보상에 쓰는 방식이라, 문 닫는 점주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본부가 적립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늘어나요.

전자정부법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통합 구축하고, 평소 대기 상태이던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장애가 나도 행정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를 인터넷으로 계속 제공할 때, 잘 작동하는지(가동률·응답시간) 일정 기준을 지키도록 공공기관에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제공을 멈추거나 방식을 바꿀 때는 미리 알리도록 하고, 기준 점검 결과는 기관 평가에 반영해요. 대신 공공기관은 점검과 사전 공지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쇼핑몰 중개업체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사용후기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고,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중개업체는 후기를 고치거나 지우는 일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판매자는 허위 후기로 인한 매출 감소를 다툴 길이 생기고, 소비자가 남긴 후기는 그 절차에 따라 바뀌거나 지워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