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을 미리 감지하려고 인공지능을 예보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재난·화재 예보와 경보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에 점검을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미리 감지하려는 체계가 생기는 대신, 체계를 만들고 점검을 의뢰하는 비용과 업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관광진흥법

인구감소지역을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정되면 정부나 시·도지사가 숙박·교통·체험 시설을 늘리고, 빈집이나 폐교를 숙박·체험 공간으로 바꾸고, 지역 음식·특산품·자연을 묶은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대신 그 지원에는 세금이 들어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퇴직한 사람이 가진 경력과 기술, 자격, 일하고 싶은 지역 정보를 정부가 모아서, 숙련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 기업과 이어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연결 통로가 생기는 대신, 그만큼 정부가 할 일과 관리할 정보가 늘어나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실종 신고를 112로 받았을 때 경찰관이 실종자의 위치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건을 끝내려면 관리자 승인도 받아야 해요. 확인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처리에 손이 더 들어가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주는 기업 등에 정부가 지원을 넓혀주는 법이에요.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취지지만,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