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전파법

주파수를 경매로 따낸 뒤 대가를 내지 않거나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미리 맡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기금으로 거둬들이게 하는 법이에요.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리지만, 신청 제한이나 과징금 같은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생성형 AI 대화 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회사가, 과도한 이용을 알리는 주의사항과 지금까지 쓴 시간을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본인이나 부모가 요청하면 이용 방법, 이용 시간,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는 수단도 주도록 해요.

전기통신사업법

통신회사가 불공정행위로 조사를 받을 때, 회사가 피해구제 방안을 스스로 내놓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위법인지 가리지 않고 사건을 빨리 끝내는 동의의결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이용자 피해를 더 빨리 되돌릴 수 있지만, 그 대신 회사의 위법 여부는 확정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돼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는 사람을 더 세게 제재하는 법이에요. 고의로 안 주면 형사처벌 형량을 올리고 유예기간을 줄여요. 또 채무자의 출입국 사실 같은 소재 정보를 채무자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양육비를 받기 쉬워지는 대신,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지역 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출자·출연 기관에도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미 서울·부산·인천·경기 등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탁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