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전기통신사업법

휴대폰 약정을 중간에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이에요.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통신사가 정할 수 있는 위약금 범위가 정부 고시로 묶이게 돼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정보가 온라인에 퍼졌을 때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삭제 사유에 건전한 성장·발달 침해를 더해요. 임시조치 뒤 이의가 없으면 삭제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절차도 정비해요. 미성년자 보호는 넓어지고, 게시자의 표현·이의 절차가 함께 작동해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연합뉴스 사장 선임에 관여하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국민위원회 추천과 내부 투표를 넣어 바꾸는 법이에요. 정치적 영향에서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와 함께, 선임 구조와 절차가 크게 바뀌는 변화예요.

방송법

방송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AI 기술로 만들거나 편성하면,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시청자는 AI 활용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지만, 방송사업자는 고지·표시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에서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AI 기술로 만들거나 편성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이용자는 AI 활용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지만, 사업자는 고지·표시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