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재외공관을 밖에서 따로 살펴보는 감찰단을 국무총리 밑에 새로 두는 법이에요. 잘못이 있는 공무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징계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생겨요. 대신 감찰하는 기구가 하나 더 늘어서, 운영에 드는 비용과 권한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공공외교법

재외공관과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재외동포청이 함께 일하는 규칙을 법에 넣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공관장 재량이나 그때그때 맺는 약속에 기대던 협력을, 정기 협력체계와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정해요. 대신 시스템 구축과 정보공유에는 운영 비용과 관리 부담이 따라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딥페이크로 만든 동의 없는 성적 영상물을 인터넷에서 빠르게 막기 위한 법이에요. 플랫폼 사업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의무를 두고, 한 번 지운 영상이 복제돼 다시 올라오는 것도 기술로 막도록 해요. 대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의무와 자동 차단 시스템을 갖추는 부담이 생겨요.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

딥페이크로 만든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정해진 시간 안에 지우도록 플랫폼에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성인은 요청 후 48시간, 미성년자는 인지 즉시나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해야 하고, 의무를 어기면 국내 매출의 1% 이내로 과징금을 매겨요. 빠른 삭제를 받는 대신, 무엇을 지울지 판단하는 권한이 플랫폼과 새 절차로 넘어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I로 다른 사람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처벌하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걸 '그런 이미지인 줄 알 수 있었는가'라는 기준으로 바꿔요. 처벌 입증이 쉬워지는 대신, 목적 없이 만든 경우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