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정 기준이 넘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댓글 같은 글에 작성자의 접속 국가와 우회접속(VPN) 여부를 표시하고, 한꺼번에 많은 글을 올리는 비정상 이용을 막는 기술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글의 출처를 알기 쉬워지는 대신, 회사의 관리 부담과 이용자 접속 정보 보관이 함께 생겨요.

공직선거법

선거 기간에 매크로 같은 자동 프로그램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불리한 댓글을 대량으로 달거나 추천·비추천 수를 조작하는 일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회사에 접속기록 같은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항만공사법

항만공사가 항만 재개발 지역에서 땅뿐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건물·시설도 직접 개발하고, 팔거나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민간 투자를 끌어오기 쉬워지는 대신,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업 범위는 넓어져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공사가 가진 항만 재개발구역의 자산 중 지금은 토지만 팔 수 있는데,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팔거나 활용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쉬워지는 대신, 항만의 건물 같은 공공 자산을 파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국회의원들의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과 당 지도부의 은폐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이에요. 경찰·검찰 대신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지만, 그만큼 수사에 국가 예산과 인력이 새로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