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가재정법

특별검사처럼 정부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나랏돈을 쓰는 기관을 '별도법률기관등'으로 정해, 일이 끝나면 60일 안에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결산보고서를 내게 하는 법이에요. 재정 집행을 사후에 확인하는 길이 생기는 대신,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절차 부담이 함께 생겨요.

기초연금법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받는 분이나 그 배우자가 연금을 매달 받지 않고 목돈(일시금)으로 받으면, 매달 받는 연금이 줄어 소득이 낮게 잡혀요. 이 법은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월 연금액과 실제 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으로 쳐서, 수령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달라지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항공사업법

항공사가 배분받은 국내선 운항 시각(슬롯)을 실제로 얼마나 쓰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1년에 한 번 이상 평가해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최소 기준인 80%만 채워 소극적으로 운항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평가 결과가 항공사의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 영향을 주게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부산에 해양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인 곳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정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일정 기간 깎아 주는 법이에요.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나중으로 미뤄 줘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산에 해양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인 곳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기업, 수도권에서 이 지구로 옮겨오는 기업이 산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기간 깎아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