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입점업체를 소비자와 이어주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그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이용사업자) 사이의 상생 규정을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수수료·정산기한·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정산을 빨리 하도록 하며, 평가가 우수한 사업자를 지원해요. 대신 플랫폼에는 조사·평가·협의 같은 새 절차가 생기고, 정산·정보공유 조항은 대부분 노력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해서 나라가 키우는 법이에요.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에 사업화 지원금, 세제·금융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연결하고, 규제를 미리 확인하거나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특례도 만들어요. 대신 지원금과 기금이 들어가고,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 비용과 안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주던 특례를, 수도권이 아닌 곳의 인구 70만 이상 도시에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에 맞는 행정 권한이 늘 수 있는 대신, 어느 도시까지 어떻게 적용할지는 관계 법률로 따로 정해요.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을 짜고 쓸 때 반영하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지자체마다 평가와 반영을 위한 행정 절차가 더해져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가 만들고 운용하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에 반영하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지자체마다 조례를 따로 만들거나 시범사업으로 제각각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요. 대신 기금 계획을 세우고 결산할 때 온실가스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와 행정 부담이 함께 늘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