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 청원구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건을 사재기해 비싸게 파는 행위에 과징금을 새로 매기고, 벌금 상한도 올리는 법이에요. 처벌과 함께 사재기로 번 이익을 돈으로 거둬들이려는 취지인데,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항만운송사업법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업자에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와 측정결과 기록ㆍ보관을 의무화하고,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벌칙이 붙고, 업자에게는 장비ㆍ관리 부담이 늘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구매대상자에게 의무로 부과하고,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 명단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공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급을 늘리려는 취지인 대신, 대상 사업자에게는 이행 의무와 명단 공표 부담이 생겨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가짜 석유를 만들거나 파는 위법 영업을 하면 영업을 멈추게 하는데, 지금은 그 처분을 과징금(돈)으로 대신 낼 수 있어요. 이 법은 탈세 같은 목적의 석유 불법유통에는 영업정지를 돈으로 대신 내지 못하게 바꿔요.
개별소비세법
주택 난방용과 발전용 천연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1kg당 60원(탄력세율 42원)에서 LPG와 같은 20원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난방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함께 줄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