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에서 열리는 보궐선거나 재선거에 나갈 때, 언제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지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그만둬야 하는데,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의 30일 전'까지로 시한을 따로 정해요.

고용보험법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게 해서 '스스로 그만둔 것처럼' 만드는 걸 못 하게 막는 법이에요. 이걸 어기면 회사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정 기간만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임금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가산수당을 더 주도록 회사에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고용이 불안정한 대신 보상을 더 받게 되지만, 회사가 부담할 인건비도 함께 늘어나요.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군대의 무기와 전력을 어떻게 늘리고 관리할지 정하는 기본법이에요. 지금은 훈령(행정규칙)으로 하던 절차를 법률로 옮기고,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안에 스스로 감사하는 자치감사위원회를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같은 외부기관이 나중에 잘못을 살피는 방식인데, 여기에 더해 지자체가 스스로 살피는 조직을 만들어요. 위원장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