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에서 열리는 보궐선거나 재선거에 나갈 때, 언제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지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그만둬야 하는데,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의 30일 전'까지로 시한을 따로 정해요.
고용보험법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주어지는데, 사용자가 책임을 피하려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해 형식상 자발적 이직으로 만든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이런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자발·비자발 판단을 둘러싼 다툼이 따라올 수 있어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고용 불안과 처우 차별을 겪는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주도록 의무화하고 계약기간 분포를 공표하게 하는 한편,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과 기간제 고용 운용에 영향을 줘요.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국방전력정책을 훈령 대신 기본법으로 규율하려는 제정법이에요. 5년마다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세우고, 국방전력정책위원회를 두며, 소요 결정·시험평가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해요. 정책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는 한편, 국방부장관 중심의 추진 체계도 함께 규정해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안에 스스로 감사하는 자치감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을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하는 법이에요. 외부 기관의 사후 감독 비중이 크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으로, 자치단체의 자율 감사 권한을 늘리는 대신 위원장 임명에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게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