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를 여러 지자체가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규제개선과 법령정비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광역권 협력사업을 넓히는 대신 규제 완화 관리와 사후 절차가 위원회 중심으로 묶여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벤처투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산서·운용 규모·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과 지역 벤처투자가 넓어지는 한편, 공시 의무와 지자체 출자 책임이 더해져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만든 물품·용역·공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진입과 초기 판로가 넓어질 수 있는 한편, 공공기관의 구매 선택지에는 우선구매 기준이 더해져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는 지금 분산에너지사업자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발전사업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그 지역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발의자는 AI 데이터센터·대규모 산업단지처럼 전력 수요가 큰 시설의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들어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기술을 권한 없이 가져가거나 함부로 넘기는 행위를 침해로 보고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행정기관이 고치라고 권고하는 데 그치는데, 이 개정안은 시정명령·벌점·교육명령·과징금을 더하고 피해 기업이 손해를 입증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근거를 새로 둬요. 침해로 보는 행위 범위가 넓어지고 제재 수단이 늘어나는 대신, 지목된 기업이 받는 처분과 그 절차도 함께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