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가재정법

전기·수소차로 바뀌는 흐름 속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전환을 돕는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 기금으로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게 되는 대신, 기금에 넣을 재원은 나라 살림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차 부품 회사가 전기차 같은 미래차 부품 회사로 바꾸도록 돕는 돈(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전환에 쓸 재원이 생기지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바꾸려는 기업들을 돕는 기금에 회사가 돈을 내면, 낸 돈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를 늘리려는 취지지만, 세금에서 빼주는 만큼 들어오는 세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사짓는 농민이 농지와 농기계를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거나 안 받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 기한을 2030년 말까지 미뤄줘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귀농인은 농지 취득세를 아예 안 내게 해줘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가 그만큼 줄어드니 지방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농사짓는 사람에게 주던 세금 혜택을 이어가고, 청년 농부에게 5년 넘게 빌려준 농지를 그 청년에게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농사에 쓰는 면세 기름의 세금 감면 기한도 늘어나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