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에 사는 외국인 주민의 건강·복지 상태를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에 함께 넣고, 나라와 지자체가 통역을 포함한 방문 건강·의료 서비스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서비스가 늘어나는 대신 조사와 서비스에 드는 예산과 인력도 함께 들어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농·어업이나 제조업에 취업하려고 머무는 외국인을 '생활인구'로 세는 범위에 넣고, 이들의 체류를 돕는 센터를 두는 법이에요.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일손과 통계에 이들이 반영돼요. 대신 센터 운영에는 비용이 들어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하도록 돕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방대학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유학생의 취업·창업·거주 실태 조사를 규정하는데, 이런 사업에는 예산과 행정 인력이 함께 들어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지금은 대마를 성분에 상관없이 마약류로 묶어 규제해요. 이 법은 그중 THC(취하게 하는 성분)가 마른 무게 기준 0.3% 이하인 헴프를 대마에서 빼서, 의료용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어디까지가 헴프인지 구분하고 관리하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상임위원 수를 바꾸는 법이에요. 현직 대법관과 선관위 고위 퇴직자(1급 이상, 퇴직 3년이 안 지난 사람)는 중앙선관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상임위원을 3명 두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