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지방자치법

농업 등에서 늘어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법이에요. 전담 인력을 둘 수 있게 되는 만큼 지자체 운영 부담이 따라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 시·군·구의 장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이에요. 관리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둘 수 있게 되는 만큼 지자체 운영 부담이 따라요.

출입국관리법

농·어업 등 계절근로 외국인의 도입·체류·관리 업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전담 인력을 둘 수 있게 되는 만큼 운영 비용이 따라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을 위해 산 부동산은 일정 기간 그 용도로 직접 써야 면제받은 세금을 도로 내지 않아요. 이 법은 광역지자체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공익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요. 주민 주차난을 더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을 하려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받은 출연금(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유지하는 법이에요. 연구개발 투자가 이어지도록 돕는 쪽이고,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