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게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회계 견제와 재무 운용 범위를 손보는 운영 규정 개정이에요.

북한인권법

북한인권 관련 위원회·재단 위원 추천을 한쪽 교섭단체가 안 하면 다른 교섭단체가 대신 추천하게 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기구 구성과 국제협력이 지연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인데, 추천 권한이 한쪽으로 옮겨가는 점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의 재원 비율을 내국세의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지자체 재정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국세에서 떼어내는 몫이 커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뒤 그만두게 하는 사유만 법에 있어요. 이 법은 임명되기 전에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새로 정해요.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는지 기준이 생기는 대신, 어떤 사람을 막을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 활동을 돕는 전국 단위 단체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협의회 활동에 보탬이 되는 한편, 새로 들어가는 나랏돈과 공공재산 사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