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붙는 이름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 이름이 아이를 스스로 크는 존재가 아니라 보호만 받는 존재로 느끼게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시설이 하는 일 자체가 아니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져요.

고등교육법

대학이 교육시설을 늘리고 연구·장학사업에 쓸 돈을 마련하려고, 개인·법인·단체의 기부를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돈은 자발적 기부로 모으고, 어디에 쓸지는 대학이 정하게 돼요.

국민연금법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반환일시금 계산과 반납, 보험료 나중 납부 규칙을 그 사람 본국 법에 맞춰 정하는 법이에요. 외국인의 보험료 나중 납부는 원칙적으로 막고, 본국 법이 허용하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때만 열어줘요.

공직선거법

선거 전산 시스템의 작동과 보안을 선거 전에 점검하고, 선거 뒤에는 투표·개표 기록이 바뀌지 않았는지 검증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를 맡을 검증위원회를 새로 두는데, 그만큼 새 조직과 절차가 생겨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를 누가 상근으로 맡을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원 가운데 1명이 상근으로 일하며 보수를 받는데, 바뀌면 위원장이 상근으로 일하고 나머지 위원은 비상근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