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같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대상 기술은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준하는 기술로 한정하고, 외국인이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를 통한 우회 유출도 규율 대상에 넣어요.

변호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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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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