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같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대상 기술은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준하는 기술로 한정하고, 외국인이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를 통한 우회 유출도 규율 대상에 넣어요.

변호사법

대법관을 지내다 그만두고 변호사로 일하는 경우, 대법원이 맡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맡을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전관예우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5년간 대법원 사건을 못 맡게 되면서 직업 활동 범위는 줄어들어요.

계엄법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이 하는 특별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정한 한계 안에서만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도록 정해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 의원 수가 짝수라 표결이 자주 반반으로 갈리는 것을 줄이려고, 의원 수를 홀수로 맞추는 법이에요. 시·도의회는 짝수가 되면 비례대표 1명을 더해 홀수로 만들고, 자치구·시·군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할 때부터 홀수로 정하게 해요.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에게 내주는 비자(사증) 규모를 해마다 법무부가 정해서 미리 알리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올리고, 통계를 만들어 공개하는 근거도 함께 넣어요. 기업이나 농어민, 유학생, 지자체는 다음 해 인력 규모를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외국인 유입 규모를 정부가 정해 관리하는 권한이 법으로 자리 잡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