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관 입장권을 산 값보다 비싸게 되팔거나 그걸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사서 파는 행위를 막고 처벌하는 법이에요. 일반 관람객이 표를 사기 쉬워지는 쪽을 노리고, 되파는 사람에게는 벌과 함께 번 돈을 거둬들이는 권한이 생겨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국가가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 등의 국유지·공유지를 지방자치단체나 개발 주체에게 최장 50년, 필요하면 한 번 더 50년까지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처음에 땅을 사는 큰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데, 대신 국가 땅을 오래 빌려주는 만큼 그 조건과 관리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미군이 돌려준 기지 땅(국유지·공유지)을 나라가 오래 빌려줄 수 있게, 그 근거가 되는 법에 항목을 하나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짝이 되는 다른 법(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함께 맞추는 내용이라,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도 조정돼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를 감독하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수와, 이사를 추천하는 곳을 늘리는 법이에요.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뽑는 절차를 바꾸고 편집위원회 같은 장치도 새로 두는데, 이사 구성을 넓히자는 취지와 누가 이사를 추천하느냐를 두고 시각이 갈릴 수 있어요.

유료도로법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 직접 적어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전기·수소차만 2027년 말까지 할인받는데, 이걸 친환경차 전체로 넓히고 기한도 없애요. 대신 할인으로 줄어드는 통행료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