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군의 강령에, 국군이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비하는 법이에요.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과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을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출입국관리법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들어와 오래 머문,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게 머물 자격(체류자격)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행정지침으로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데, 이를 법에 담아 아동과 그 가족도 머물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머물 자격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누구에게 줄지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