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군의 강령을 담은 법 조항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국군이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국민의 군대라는 문구를 넣고, '자유 민주주의'라는 말을 헌법 표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꿔요. 군대가 하는 일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강령에 적힌 문구와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출입국관리법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들어와 오래 머문,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게 머물 자격(체류자격)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행정지침으로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데, 이를 법에 담아 아동과 그 가족도 머물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머물 자격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누구에게 줄지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은 아니지만 공부 속도가 느린 초·중·고 학생을 '느린학습자'로 정해서, 학교가 맞춤형 교육을 하고 나라가 계획과 예산으로 돕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이 새로 생기는 대신, 누가 대상이 되는지 기준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에게만 주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공제 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함께 살던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외식업소에서 신용카드로 쓴 돈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