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을 어긴 온라인 판매 사업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때,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바꾼 이력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사업자 정보 공개 범위는 넓어져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쇼핑 중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남의 상품만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자체 상품을 함께 팔거나 주문 접수, 대금 수령 같은 일을 직접 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이 법은 그 사이트가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게 하고, 표시하지 않거나 직접 맡은 일에서 소비자 피해가 나면 사이트에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에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매기는 과징금 상한을 올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출의 2퍼센트(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까지인데,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징금을 2번 이상 받고 또 위반하면 상한을 매출의 5퍼센트(어려우면 10억 원)까지 올릴 수 있게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 위반을 숨기거나 줄이려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행위, 또는 검사가 시작된 뒤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법이에요. 지금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걸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담합(기업끼리 가격이나 물량을 몰래 짜는 일)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한 번 감면을 받은 기업이 7년 안에 또 담합을 하면 다음번엔 감면을 안 해주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