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매기는 과징금 상한을 올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출의 2퍼센트(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까지인데,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징금을 2번 이상 받고 또 위반하면 상한을 매출의 5퍼센트(어려우면 10억 원)까지 올릴 수 있게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 위반을 숨기거나 줄이려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행위, 또는 검사가 시작된 뒤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법이에요. 지금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걸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담합(기업끼리 가격이나 물량을 몰래 짜는 일)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한 번 감면을 받은 기업이 7년 안에 또 담합을 하면 다음번엔 감면을 안 해주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다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접경지역 주민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 제약을 줄이고 지역 개발에 쓰자는 취지인데, 안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민통선을 북상시키는 문제라 군 작전 환경과의 균형을 함께 보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