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양산 전에 시험하는 지원기관(트리니티팹)에 기업이 돈·장비·건물·기술·인력을 공짜로 내주면, 그 비용을 세금에서 빼주고 부가가치세도 면제해 주는 법이에요. 민간 기업의 참여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콘서트 같은 공연을 만드는 데 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영화·OTT 영상에만 해당 혜택이 있는데, 공연도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기획사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 쓰려고 2028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들여오는 풍력터빈설치선(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전용 배) 등 풍력발전에 꼭 필요한 배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법이에요. 사업자의 투자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걷지 않게 되는 관세만큼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이 가진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2028년부터 집 개수와 상관없이 집값 기준 단일 세율로 바꾸는 법이에요. 다만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법인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지금과 같은 누진세율을 계속 적용받아요.

조세특례제한법

회사가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쓴 인건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같은 인력을 두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