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직선거법

선거에 위법이 있어도 결과를 바꿨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를 무효로 하는 지금의 규정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하게 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와 상관없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다시 선거를 치를 길이 넓어지는 대신, 선거를 무효로 보는 범위와 소급 적용이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생활지원금과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새로 해주는 법이에요. 자료가 부족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고, 이의신청 기한도 늘려요. 대신 국가가 새로 부담하는 지원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쓸 때, 약정 체결 시점뿐 아니라 매번 대금을 청구할 때도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남은 기간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회원이 예상치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와, 카드사의 고지 의무가 늘어나는 측면이 함께 있어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