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선거에 위법이 있어도 결과를 바꿨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를 무효로 하는 지금의 규정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하게 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와 상관없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다시 선거를 치를 길이 넓어지는 대신, 선거를 무효로 보는 범위와 소급 적용이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생활지원금과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새로 해주는 법이에요. 자료가 부족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고, 이의신청 기한도 늘려요. 대신 국가가 새로 부담하는 지원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값을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에서, 카드회사가 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를 포함한 예상 결제액과 남은 이월 기간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예상 못 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카드회사는 청구 때마다 안내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범죄로 생긴 돈과 재산을 나라가 되찾을 수 있게 특별 규정을 두는 법이에요. 실명뿐 아니라 남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 물려받거나 싸게 넘겨받은 재산까지 몰수·추징 대상에 넣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재산을 묶어둘 수 있게 해요. 대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하고, 사정을 모르고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