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강원과학기술원법

강원도에 과학기술원을 새로 세우는 법이에요. 바이오·AI·데이터 같은 분야의 고급 인재를 기르고 연구개발을 맡기는 곳으로, 나라가 운영비를 낼 수 있고 국유·공유 재산도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나랏돈과 재산이 들어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원과학기술원을 세우고 운영할 때, 나라가 가진 땅이나 건물 같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과학기술원 설립은 쉬워지지만, 그만큼 국유재산을 대가 없이 내주는 것이라 그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연구시설·장비를 들여올 때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절차와 보유기관의 의무를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장비를 함께 쓰기 쉽게 만들려는 취지지만, 의무를 안 지킨 기관에는 과징금이나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돼요.

자동차관리법

운전을 도와 차가 차선 유지·변경 같은 앞뒤·좌우 주행을 계속 제어하는 첨단 보조장치를 법에 새로 정의하고, 이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계획과 처벌 규정을 두는 법이에요. 국제기준에 맞춘 관리 제도가 생기는 대신, 회사엔 계획 제출·시정명령 이행 의무와 벌칙이 함께 생겨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두 위원회의 인원 상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더 많은 전문가와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되지만, 위원 수가 늘면 위원회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늘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