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찬성 · 조국혁신당 다수는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기한 내에 위원에게 보내도록 하고, 회의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하게 하며, 회의록 공개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재정 제재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등록금 책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청각장애 학생에게 특수학교 소속 전문 교원이 순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자는 법이에요. 점자·수어·보조공학기기 같은 전문 교육을 일반학교에서도 받게 하려는 취지예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누구든지 청소년활동시설에 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도 자발적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설 운영 재원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아동 관련 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추가하고, 교육감·교육장이 채용 단계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의 결격사유로 두고, 그런 불법행위를 학원의 행정처분과 과징금 사유로 규정하는 법이에요. 문항 거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생기는 한편, 학원과 강사에게는 새로운 결격·처분·과징금 부담이 더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