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교육감이 정당한 활동이라고 의견을 내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보면,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끝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사가 오래 피의자로 조사받는 일은 줄지만, 검찰이 다시 살펴보는 단계도 함께 줄어요.

초·중등교육법

학교에 정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전담교원을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만 행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이 아닌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전담교원과 지원 인력, 지원팀을 새로 두는 만큼 사람과 예산이 함께 들어요.

교육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 법치주의 같은 내용을 국민이 배우도록 헌법 교육을 하게 하는 법이에요. 교육 근거가 새로 생기는 대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정하고 운영하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선생님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면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교육감이 그 신고를 무고죄 등으로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요. 정당하지 않은 신고까지 걸러내는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그 피해는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직원의 법적 부담은 줄지만, 대신 보상에 드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