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지방세특례제한법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쓰려고 사는 농업기계에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주는 법이에요. 농가의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에서 제명된 사람이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조합이 다시 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제명의 효과가 오래 가는 대신, 다시 들어오려는 사람은 2년을 기다려야 해요.

산림조합법

산림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다시 가입을 신청할 때,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제명 제도가 바로 다시 가입하는 식으로 무력화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인데, 제명된 사람은 2년 동안 재가입 길이 막힐 수 있어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해양레저관광 관련 일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협회에 일부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맡긴 일에 드는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협회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쓰이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업협동조합법

농협중앙회 회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조합장 1,110명이 모인 총회에서 뽑는데, 앞으로는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뽑게 돼요. 회장과 조합장을 같은 날 전국동시선거에서 함께 뽑고, 회장 임기는 4년 단임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게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