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행정조사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위반을 조사할 때,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하도급법·가맹사업법처럼 공정위가 맡은 다른 조사와 절차를 맞추는 거예요. 대신 이 두 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돼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쇼핑몰 같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사업자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지만, 영업정지라는 강한 조치가 새로 생기는 만큼 적용 기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가 정보를 유출하면 배상 책임을 더 무겁게 지도록 하고, 위반이 이어지면 정부가 처리를 즉시 멈추게 하거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 구제는 넓어지고, 회사가 지는 책임과 정부 권한은 커져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적용하던 노동 관련 예외 규정을 없애요. 지금은 이런 기업에서 장애인·고령자 고용 규정 적용을 빼거나, 유급휴일 대신 무급휴일을 줄 수 있고, 파견근로 제한도 완화돼요. 이 특례를 삭제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다른 곳과 같은 고용·근로 규정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뽑을 때, 지금은 5% 넘게 득표한 정당만 의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5% 기준을 없애서, 적게 득표한 작은 정당도 의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새로운 정당이 들어오기 쉬워지는 대신, 의석이 더 잘게 나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