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 근거로 두자는 법이에요. 사업자 책임은 강해지지만, 그만큼 영업정지라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를 즉시 멈추게 하는 임시중지명령과 이행강제금,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도입하자는 법이에요. 정보주체 구제와 신속 대응은 강해지지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겐 책임과 제재 부담이 함께 커져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적용하던 노동 관련 예외 규정을 없애요. 지금은 이런 기업에서 장애인·고령자 고용 규정 적용을 빼거나, 유급휴일 대신 무급휴일을 줄 수 있고, 파견근로 제한도 완화돼요. 이 특례를 삭제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다른 곳과 같은 고용·근로 규정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뽑을 때, 지금은 5% 넘게 득표한 정당만 의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5% 기준을 없애서, 적게 득표한 작은 정당도 의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새로운 정당이 들어오기 쉬워지는 대신, 의석이 더 잘게 나뉠 수 있어요.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