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조세특례제한법

데이터센터 같은 AI 팩토리에 투자할 때도 세금을 깎아 주고, 여기서 만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토큰) 판매량에 비례해 세금을 더 깎아 주는 법이에요. AI 인프라 투자가 늘 수 있고, 대신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수도권 밖)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커져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어도, 10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쳐서 기존 세금 혜택을 계속 받게 해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성장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국가전략기술로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비용의 15%만큼 세금을 깎아줘요. 벤처, 스타트업처럼 낼 세금이 없어 공제를 못 받던 곳은 못 받은 금액의 50%를 미리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주로 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회사가 정한 성과를 채우면 받는 주식)을 받을 때, 그 성과이익에 붙는 소득세를 한 번에 안 내고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임직원의 세금 부담 시점이 미뤄지는 대신, 그만큼 세금이 늦게 걷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 곧 '피지컬 AI'를 위한 별도 법을 만드는 안이에요. 국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범지역을 정해 시험하게 하고, 학습 데이터를 무상으로 주고 세금과 금융을 지원해요. 대신 시범지역에서는 일부 법 적용을 빼거나 풀고, 익명처리한 개인정보와 영상·음성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특례가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