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지원의 대상·규모를 늘리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재해 긴급 지원은 예외로 둬요.

모자보건법

난임 부부나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한정된 생식세포 동결·보존 국가 지원 대상을,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으로 넓히자는 법이에요. 지역별로 다른 지원을 국가 차원으로 보편화하려는 취지예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을 금지시설로 추가하는 법이에요. 학교 인근에 그런 시설을 두려는 사업자는 운영이 제한되고, 그만큼 학교 주변에서 막을 수 있는 행위 범위가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