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찰청을 대신해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을,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수사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인데, 그만큼 공수처가 수사하는 고위직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공직선거법

투표용지가 만들어지고 쓰이고 남은 걸 거둬들이기까지 전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가 더 꼼꼼해지는 대신,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일도 함께 늘어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 후보자는 지금 벌금 100만원 이상 전과만 공개해요. 이 법은 음주운전만은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벌금형 기록도 공개하게 바꿔요. 유권자가 볼 정보가 늘어나요. 대신 공개 대상이 되는 후보자의 옛 기록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공직선거법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이 미리 신청하면,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점자로 만든 투표용지를 그 투표소에 놓아두게 해요.

공직선거법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토론회를 지금은 1번 이상만 열면 되는데, 앞으로 3번 이상 열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다만 후보자들끼리 합의하면 1번까지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