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택배 같은 생활물류 수요가 커지는데, 땅값과 입지 규제로 도심 안에 물류시설이 잘 안 들어서고 외곽으로 밀려나요. 이 법은 공영 버스 차고지, 공영 주차장, 유수지처럼 나라와 지자체가 가진 공공용지를 다시 개발할 때 물류시설을 함께 짓고 물류 사업자가 먼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공공용지가 물류 용도로도 쓰이게 되고, 그만큼 그 땅의 다른 용도와는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해외건설 촉진법

KIND라는 공공기관을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개발·투자·운영을 함께 하는 사업)을 이끄는 기관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법정자본금 상한을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올리고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넓히는데, 늘어나는 자본금과 정부의 손실보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예정지에서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서둘러 집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일을 막는 법이에요. 사업 계획이 공고된 뒤에 이런 걸 하면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고 보상도 못 받게 하고, 이런 행위를 소개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넣어요. 투기를 막는 효과를 노리지만, 정상적인 건축이나 식재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약사법

사업주가 근무 중 쓸 해열진통제·소화제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춰 두고 직원에게 공짜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돈을 받고 파는 건 안 되고, 대신 약을 보관·관리하는 규칙을 지켜야 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금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하나로 처벌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남겨서 처벌 방식을 하나로 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