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류나 위험물을 만들거나 보관·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해,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건물 면적이 작으면 이 의무에서 빠질 수 있었는데, 면적과 상관없이 적용하려는 거예요. 위험한 시설의 화재·폭발 대비를 넓히는 대신, 해당 사업장의 설치·점검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형법

집에 침입한 사람이나 흉기·여럿의 힘으로 공격하는 사람에게 맞서 방어한 경우, 그 방어를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방어한 사람의 처벌 걱정은 줄어드는 대신, 어디까지를 정당한 방어로 볼지 기준이 넓어지는 점도 함께 따져봐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땅속 안전을 점검하는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람에게 매기는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평가를 더 꼼꼼히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대신 평가를 맡는 쪽의 부담은 커져요.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

로봇ㆍ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 같은 기술을 건축물에 융합한 '혁신건축물'의 조성을 지원하는 새 법이에요. 규제 특례와 보조금ㆍ세제 지원을 주는 대신, 책임보험 의무와 인증ㆍ벌칙 체계를 함께 둬요.

군인 재해보상법

공무 중 다친 군인의 재해보상 신체검사 기준을,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의 협소한 기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하려는 법이에요. 징병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복무하는 다수 장병의 보상이 중사상자 중심이라 미흡하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정부는 예산 부족과 법 체계의 차이를 들어 산재 기준 준용에 반대해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