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조세특례제한법

인구감소지역에 집 1채를 더 사도 1주택자 세금 혜택을 그대로 받게 해주던 제도의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2년 말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지방 집 수요를 늘리려는 취지이고,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볼 몫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업·도서지역·영구임대주택·학교급식·연안여객선박 같은 곳에 주던 석유류와 일부 용역의 세금 면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그대로 혜택을 받아요.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차 살 때 세금 부담이 덜어지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에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만든 '기회발전특구'로 회사를 옮길 때, 수도권에 있던 사업용 부동산을 팔면 그 차익에 붙는 세금을 당장 안 내고 미뤄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2031년 말까지 5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세금을 늦게 걷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나라나 지자체가 도로·공원 같은 공익사업을 하면서 땅이나 공장·물류시설을 사들일 때, 그 소유자·사업자가 내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요. 대상자의 세금 부담은 계속 줄지만,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