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양성평등기본법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임금 격차를 기업·산업별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는 법이에요. 여성 고용이 기준에 미달하면 개선계획 제출과 명단공표가 따르고,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을 성인과 분리해 별도 기관에서 처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소년이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아 소년법 취지에 맞지 않고 낙인효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으로, 그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도 함께 맡게 돼요.

건강가정기본법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통합 관리·지원하는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일부 시·도가 이미 운영 중인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적을 평가하게 돼요.

집단소송법

소비자 여러 명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그중 한 명이나 단체가 대표가 되어 한 번의 소송으로 함께 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개인이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기업이 한 번에 큰 책임을 지게 되는 절차도 함께 생겨요.

국군조직법

해병대가 하는 일을 법으로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 하나로만 적고 있는데, 여기에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더하고,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에 적어요.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넣고, 해병대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둘 수 있게 해요. 해병대의 권한과 규모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편성과 장비, 예산이 따라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