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가사소송법

이혼 같은 가사소송에서 가정폭력을 겪은 사람의 주소나 연락처를 법원이 따로 신청받지 않아도 알아서 가려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절차를 몰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보호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나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다시 자원으로 만드는 시설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에서 재생원료를 사서 제조에 쓰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게 하는 법이에요. 투자와 재활용을 늘리려는 취지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관세법

핵심광물(이차전지·반도체 등에 쓰이는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폐배터리·폐전자제품에서 회수한 재생원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낮춰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수입 부담이 줄면 재생원료가 더 들어올 수 있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관세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쓰고 난 제품이나 산업 부산물에 들어 있는 핵심광물을 다시 뽑아내 쓰는 '도시광산' 재활용산업을 국가가 키울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재활용 원료 확보, 비축, 기술개발, 시설 구축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여기에 쓰이는 예산과 지원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핵심광물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데 특정 국가에 많이 기대는 상황에서, 폐배터리나 폐전자제품에서 다시 뽑아낸 재생원료를 만드는 회사에 금융, 보증, 비축, 물류와 국제 인증 취득,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