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한국과 미국이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법이에요. 이름, 지문, 범죄경력 같은 '형사개인정보'를 사형이나 무기, 1년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한해 양국이 나눌 수 있게 해요. 범죄 대응 협력은 넓어지고, 대신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오가는 만큼 정보 관리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외무공무원법

재외공관장 자리가 비는 일을 줄이기 위해, 공관장이 직위에서 면하거나 정년이 도래하면 그날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자는 법이에요. 공석 기간을 줄이는 대신 임명 시점을 법으로 못박아요.

외무공무원법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재외공관장으로 보하는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때,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법이에요.

국회법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14등급 외무공무원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 중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때, 그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국회법에 근거를 두려는 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