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도 같은 공간정보를 나라 밖으로 내보낼지 정하는 회의의 회의록을 쓰고 공개하도록 해요. 내보낼 때는 2만 5천분의 1 이하 축척 지도까지만 되고, 받아 가려는 곳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도록 조건을 법에 적어요.

군인사법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이 다시 현역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간을 전역 후 3년에서 6년으로 늘려요. 재임용된 간부가 예전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면 12개월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제한을 없애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뽑으려면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술이 해외로 나가는 통로를 관리하자는 취지지만, 기업이 외국인 임원을 뽑을 때 절차와 시간이 하나 더 늘어나요.

병역법

군에서 병사가 원하면 전역을 미룰 수 있는 기간을 지금의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늘리고, 미룰 수 있는 이유에 '군 인력 확보'도 넣는 내용이에요. 병사는 전역 시기를 더 유연하게 고르고 그만큼 봉급을 더 받게 되지만, 군에 남는 기간이 길어지는 선택지가 생기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이 헌법이나 법에 어긋나는 명령을 받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군인의 헌법 교육도 함께 강화하는데, 어떤 명령이 위헌·위법인지는 군인이 직접 판단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