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형사소송법

국가가 개입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 지금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 다시 재판(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그 대상을 4촌 이내 친족까지 넓혀요.

보험업법

보험을 파는 큰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새로 정하고, 상품 판매뿐 아니라 계약 관리, 보험사고 접수, 소액 보험금 지급까지 대신 해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런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보증금을 맡기거나 보험에 들어야 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팔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이 먼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는 대리점과 보험회사 중 어느 쪽에 배상을 물을지 골라서 청구할 수 있어요.

법무사법

법무사(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낼 서류를 대신 써주는 사람)가 다루는 기관의 이름을 바꾸고 늘리는 법이에요. 법에 적힌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고, 법무사가 서류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해양경찰청을 더해서, 형사사건 서류를 맡길 수 있는 곳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나라가 정기적으로 주는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돈으로 하는 예우가 생기는 대신, 기존 보상금이나 다른 법의 급여와 겹치면 조정하거나 중복해서 주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함께 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