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규정을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사가 같은 일을 할 사람을 새로 뽑을 때만 해고된 사람을 먼저 고용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해고 사유였던 긴박한 경영 사정이 풀리면 새로 뽑지 않더라도 회사가 먼저 다시 고용하려 노력해야 해요. 다만 노력 의무라서 반드시 고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 공사에서, 발주자(공사를 맡긴 쪽)가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직접 청구·지급·수령하게 하는 법이에요. 원청이 부실해 대금이 하청에 안 닿거나 늦게 닿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다만 발주자·원청·하청 사이의 대금 채무 관계 자체는 그대로 둬요.
전기사업법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일정 요건을 채우면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철강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자는 취지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요금 감면은 다른 사용자의 부담이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가 그 상태를 바로잡으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면제하는 길을 여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