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근로기준법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52시간 상한 대신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정에 맞춰 일을 몰아서 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근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건강 보호 조치를 함께 두도록 하고 있어요.

전기사업법

전력망을 얼마나 튼튼하게 운영할지 정하는 기준을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주요 설비 2개가 동시에 멈춰도 견디게 하는 기준(N-2)을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이 기준을 상황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검토하게 해요. 발전설비를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기준을 조정하면 전력 공급의 안정 여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광업법

광업을 대표하는 협회와 광업인끼리 서로 돕는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협회는 광업 발전과 기술 진흥 사업을 맡고, 공제조합은 산지복구 예치금과 재해 대응, 자금 조달 부담을 더는 역할을 해요. 대신 새 조직을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 관련 기업과 기술을 한곳에 모으려고 지정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한 뒤에도 면적이나 위치, 사업 기간 같은 내용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처음 지정하는 근거만 있고 나중에 바꾸는 근거가 없어서, 여건이 달라지면 시·도지사가 정부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자금, 인력, 데이터, 규제 대응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에는 세액공제, 정책자금, 보증 같은 재정이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