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자금, 인력, 데이터, 규제 대응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에는 세액공제, 정책자금, 보증 같은 재정이 들어가요.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

경영자가 나이 들거나 후계자가 없어 회사가 문을 닫는 일을 줄이려고,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인수합병 등으로 회사를 넘기는 일을 나라가 돕는 법이에요. 자금과 세금 감면, 자문 지원이 생기는 대신, 이를 위한 예산과 새 지원 기관을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요.

계량에 관한 법률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가 1킬로그램에서 3킬로그램으로 넓어지면서, 승인 안 받은 저울이 상거래용으로 쓰이는 걸 막으려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는 법이에요. 형식승인 제외 저울에는 '상거래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벌칙을 매겨요. 규제 면제로 편의는 늘지만, 표시 의무와 단속 근거가 새로 생겨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돕는 정부 지원금(출연금·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잘 회수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지원금 집행·정산 교육을 하고, 필요하면 지급 방식 조정이나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게 하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는 회수 계획을 세우게 해요. 지원받는 기업에는 점검과 교육 부담이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