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기본법

회사, 공공기관, 학교법인, 아파트 관리주체 등 여러 법인에 흩어져 있던 회계 규칙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모으고,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회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회계 기준과 감독을 총괄하게 하는 법이에요. 회계정보를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하고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는 대신, 법인들은 새 기준을 맞추고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살 때 취득세의 25퍼센트를 깎아주는데, 이걸 수도권 밖 지역 전체와 수도권 안 인구감소지역으로 넓히고, 집값 상한 제한도 없애요. 지방 집을 사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고,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바뀌는 문제에, 정부가 미리 대응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세우는 기본계획에 '고용 변화 대응'과 '일하는 사람의 고용 안정·직업 전환 지원'을 넣도록 해요.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그만큼 예산과 행정 부담도 함께 따라와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키우려고 5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창업·해외진출·인력양성에 자금이나 세금감면 같은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새 위원회 운영과 지원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