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로봇을 실제 산업이나 생활 현장에서 쓸 수 있는지 시험하고 성능을 확인하는 일을 정부가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를 위한 실증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근거도 새로 만드는데, 그만큼 정부 예산과 역할이 늘어나요.

법원조직법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법에 더 자세히 정하는 법이에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내도록 시한을 정하고,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현직 법관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 정당 당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도로교통법

같은 자리에 24시간 넘게 불법으로 세워둔 차에는, 세워둔 시간이 길수록 과태료를 100만원 한도 안에서 더 무겁게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오래 세워둔 차를 줄이는 효과를 노리지만, 사정이 있어 오래 세운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수도권 밖)에 다 지은 뒤 안 팔린 집을 사면,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세금(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을 깎아주는 특례가 있어요. 이 혜택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늘리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병역법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군 복무 대신 지정된 회사에서 일하며 병역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대기업이면 이 인력을 배정받는 데 제한을 받는데, 이 법은 수도권 밖에 있는 대기업은 그 제한에서 빼주도록 바꿔요. 지방 대기업이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다른 기업에 돌아갈 배정 인원과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