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재정이 부족할 때 민간 돈으로 고속도로, 철도 같은 시설을 짓던 민간투자 방식에, 이미 지어진 시설을 늘리거나 고치거나 운영만 맡기는 방식을 새로 더하는 법이에요. 준공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투자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민간이 운영을 맡는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이 적자가 나면 전에 낸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난 적자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늘려요. 기업은 현금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세법

중소기업이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손실(결손금)이 나면, 그전에 낸 지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직전 1년치까지만 돌려받는데, 직전 2년치까지 넓혀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재정법

공익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과 불법행위 피해자를 돕는 사업에 쓸 돈을 모으는 기금을, 나라의 기금 목록에 새로 올리는 법이에요. 기금을 세우려면 이 목록에 근거가 있어야 해서 함께 고치는 것이고, 새 기금에 들어가는 나랏돈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라가 물건이나 기술을 계약으로 살 때 쓰는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시장에 아직 없는 새 기술을 들여오려고, 연구개발 계약과 그 결과물 구매 계약을 하나로 묶는 방식과 대화로 규격을 정하는 방식을 새로 만들어요. 새 방식을 시험 삼아 적용하는 특례 근거도 함께 생기는데, 정해진 틀 밖의 계약이라 적용 범위와 관리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