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장애인이 타기 쉽도록 휠체어 탑승설비를 단 일반 택시(UD 택시)를 늘리려는 법이에요. 택시 사업자가 택시에 휠체어 설비를 달거나 그런 차로 바꿀 때,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택시에도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설비를 달 수 있게 하고, 일반택시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택시로 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는 차를 살 때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도울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드는데, 그만큼 차량 개조와 지원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이 만든 창작물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먼저 사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그 대상에 방송이 빠져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에 방송을 넣어서 장애예술인이 만든 방송도 우선구매 대상이 되게 해요.

디지털포용법

정부기관이 만든 웹사이트나 앱은 장애인, 고령자도 쉽게 쓸 수 있게 해야 했는데, 이 법은 그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넓혀요. 대상이 되는 민간 사업자는 접근성을 갖추는 부담이 새로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