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저상버스는 바닥이 낮아 휠체어나 유모차가 타기 쉬운 버스예요. 지금은 나라와 지자체가 저상버스를 들여오는 버스 회사에 예산 안에서 돈을 지원하는데, 이 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상버스 표준 기준을 정해 알리게 하고, 차량 성능과 편의시설 수준을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해서 주도록 바꿔요. 기준에 맞는 차에 돈이 더 가도록 하려는 취지지만,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차가 달라져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안전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다루는 일을 넓히고 규모를 키우는 법이에요. 의료용 마약 처방 기준이나 중독 치료 같은 주제까지 심의하고 위원도 최대 80명까지 늘려요. 대신 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늘어나요.

의료법

지금은 '상급종합병원'이라고 부르는 큰 병원의 이름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이름에서 병원 등급이나 규모 대신 중증질환 치료가 주된 역할이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취지예요. 이름만 바뀌고 병원이 하는 일은 그대로예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장애인이 타기 쉽도록 휠체어 탑승설비를 단 일반 택시(UD 택시)를 늘리려는 법이에요. 택시 사업자가 택시에 휠체어 설비를 달거나 그런 차로 바꿀 때,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택시에도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설비를 달 수 있게 하고, 일반택시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택시로 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는 차를 살 때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도울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드는데, 그만큼 차량 개조와 지원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