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를 국가가 챙기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건강검진, 직원숙소, 복지·체육시설, 퇴직 후 취업 지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새 위원회와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국가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의 일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또 교도관이 정당하게 일하다 소송에 휘말리면 법무부장관이나 교정본부장이 소송을 돕는 근거도 만들어요. 처벌 대상과 수위, 소송 지원의 범위가 함께 정해지는 점은 같이 살펴볼 부분이에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성공단 지원 업무를 맡던 재단은 2016년 개성공단 중단 뒤 해산됐는데, 청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단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남북관계가 풀릴 때 조직과 자산을 빠르게 되살릴 수 있게 되는데, 그 판단 권한이 통일부장관에게 주어져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새로 만들고, 광명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안산지원에서 안양쪽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광명시에서 더 가까운 법원을 이용하게 되지만, 법원을 새로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