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해외로 나갈 때 내는 출국납부금의 법정 상한을 올려서, 물가와 재정 여건에 맞게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광 관련 기금 재원이 늘 수 있지만, 그만큼 출국하는 사람의 부담이 늘 수 있어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해외로 나갈 때 내는 출국납부금의 법에 정한 상한을 올리는 법이에요. 관광기금 재원을 늘릴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출국하는 사람이 내는 금액은 늘 수 있어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동네 서점을 지원할 때 진짜 지역서점인지 가려내려고 '지역서점 인증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인증받은 서점은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책 구매에서 먼저 살 수 있게 하고, 거짓으로 인증받으면 취소돼요.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를 국가가 챙기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건강검진, 직원숙소, 복지·체육시설, 퇴직 후 취업 지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새 위원회와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국가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의 일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또 교도관이 정당하게 일하다 소송에 휘말리면 법무부장관이나 교정본부장이 소송을 돕는 근거도 만들어요. 처벌 대상과 수위, 소송 지원의 범위가 함께 정해지는 점은 같이 살펴볼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