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인건비 같은 운영비로도 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단순 행정 실수로 보조금 결정이 취소되던 것도 시정명령으로 고칠 수 있게 바꿔요. 공익활동 비용을 보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대신 운영비로 나가는 보조금이 늘어나는 만큼 쓰임새 관리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걷기여행길 기본법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따로 만들어 운영하는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이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자는 법이에요. 행정안전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협의체를 두는 한편, 새 계획·지정·협의체 운영에 행정과 재정이 들어가요.

주택법

공동주택을 지을 때 따라야 하는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을 줄이는 설치기준을 더하자는 법이에요. 고층 아파트가 늘면서 승강기 소음 피해가 는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사업자에겐 새 기준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위 땅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의 세부 절차를 정비하는 법이에요. 선로 위 인공지반(데크) 조성을 사업에 포함하고, 사업시행자 범위를 넓히며, 지자체가 특별회계로 공공기여금·개발부담금·재산세 일부를 적립할 근거를 둬요. 개발 효율은 높아지지만, 인허가 의제와 재원 적립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국가철도공단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국가철도공단이 맡을 수 있게, 공단의 사업범위에 이 사업을 더하는 법이에요. 별도로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후속 정비 성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