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들이 모여 집값을 짜고 정하는 담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담합을 기획하거나 강요한 중개사는 자격을 잃고, 자진신고한 사람은 처벌을 줄여줘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새로 생기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해외건설 촉진법

해외 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끼리 다툼이 생기면 조정해 주는 기구를 정부가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함께 해외 인프라 사업을 돕는 공사(KIND)의 자본금을 늘리고, 역할이 줄어든 위원회를 없애며 관련 계획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도 담겨요.

건축법

반도체 공장처럼 규모나 조건이 특별한 건물은, 지금은 모든 건물에 똑같이 정해진 화재안전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해요. 이 법은 그런 건물에 한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공학 분석으로 화재안전 성능을 검증하면, 일부 획일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빼도록 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건물별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대신, 정해진 기준 일부가 빠지는 만큼 검증 절차가 안전을 대신 담보하도록 사전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함께 두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사들일 때, 지금은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서로 살 권리(우선매수권)를 두고 겹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팔도록 해요. 이 법은 한 집에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팔도록 정해서 피해자 여러 명이 함께 지원받게 하려는 것인데, 그러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개별 피해자가 직접 집을 사들이는 길은 그만큼 좁아져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택배 기사의 일하는 시간 기준을 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 택배회사나 심야배송 회사와 계약한 기사의 고용·산재보험료를 기사 대신 회사가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사의 보험료 부담은 줄고, 그 비용은 회사가 지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