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기본법

교통기본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인건비 같은 운영비로도 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단순 행정 실수로 보조금 결정이 취소되던 것도 시정명령으로 고칠 수 있게 바꿔요. 공익활동 비용을 보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대신 운영비로 나가는 보조금이 늘어나는 만큼 쓰임새 관리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걷기여행길 기본법

걷기 여행길을 나라가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따로 만들어 관리 책임이 겹치거나 불분명한데, 이를 모으는 대신 5년 계획과 국가 협의체를 새로 두는 데 재정이 들어요.

주택법

고층 아파트가 늘면서 승강기 소음 피해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아파트를 지을 때 지켜야 할 기준에 승강기 소음을 줄이는 설치 기준을 새로 넣어요. 대신 새 기준을 맞추려면 짓는 쪽의 준비와 비용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