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관광진흥법

관광 성수기나 큰 행사 때 일부 숙박업소가 요금을 미리 신고·게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와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과태료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숙박업소에는 신고·게시 의무와 처분 부담이 새로 생겨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사이버 룸살롱' 같은 선정적·사행성 콘텐츠 제작 시설을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법이에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는 대신, 어떤 시설이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역축제를 여는 사람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리지 않거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에요. 안전 의무를 지키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대신 축제를 여는 쪽에는 새로운 벌칙 부담이 생겨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학교에서 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더 챙기기 위한 법이에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전문강사를 키우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도록 하고, 나라가 행정과 예산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교육을 더 갖추는 만큼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가요.

형사소송법

형법에 사자 모욕죄가 새로 생기는 것에 맞춰, 형사소송법에서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법이에요. 두 법 사이의 체계를 맞추려는 절차 정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