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 지역에서 새 기술을 시험하고 사업으로 키우는 일을 더 빠르게 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신기술 기업 투자를 끌어오고 지원하는 근거가 생기고, 규정이 없어도 임시로 허가받아 시험할 길이 열리는데, 대신 새만금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지원이 늘어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금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처럼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으로만 정해요. 이 법은 그 범위를 넓혀서, 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살며 서로 돌보던 '생활동반자' 같은 사람도 장례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정부를 대표해 북한을 방문하는 대북특별사절이 임기를 마치면, 무슨 일을 했는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특사 활동을 나중에 국회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신 보고를 준비하고 처리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아동복지법

양육환경을 조사하러 갈 때 아이를 직접 만나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조사·질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확인이 꼼꼼해지는 대신, 조사받는 가정은 대면과 자료 제출 부담이 늘어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택배·배달 대행 일을 하는 사람이 마약·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이 일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법이 바뀌기 전부터 일하던 사람에게도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 적용하는 법이에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특성상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이미 일하던 종사자는 재확인 결과에 따라 계약이 끊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