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직 주최한 행사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갑 · 5선
본회의 표결 1430건 중 551건에 참여했어요.
형사소송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울산과학기술원법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기밀을 어떻게 정하고 관리할지, 언제 풀고 공개할지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법이에요. 기밀 해제와 공개 절차를 만들면서, 동시에 기밀을 누설하면 처벌하는 근거도 함께 두고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주던 세액공제 대상에 만화(웹툰)와 출판물을 넣고, 공제율을 올리고, 이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만화·출판 제작사가 세금을 덜 내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회계법
나라가 세금을 깎아준 내역을 정리한 문서(조세지출결산서)를 나라 결산 보고서에 함께 붙이도록 하는 법이에요. 결산에서 세금 감면 규모를 함께 볼 수 있게 되고, 대신 이 문서를 만들어 붙이는 절차가 늘어나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늘리거나 줄이는지 나라가 함께 따져보게 하는 법이에요. 2028년부터 그 영향을 분석해 예산·결산 서류에 담는데, 그만큼 분석하고 서류 만드는 일이 늘어나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 제도가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라가 2028년부터 분석해서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후 영향을 따져볼 수 있게 되는 대신, 정부가 새로 해야 할 분석 업무가 늘어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