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의 충전시설과 관련 부품을 만들고 공급·판매·개발하는 일을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흩어져 있던 친환경차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근거도 담겨서,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 그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가 적정했는지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다시 살펴보게 하는 법이에요. 검토해서 고칠 점이 있으면 제도를 바꾸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 공정위의 검토·공개 업무가 새로 늘어나요.

원자력 진흥법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서비스로 상용화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걸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고, 원자력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넓게 모으는 절차도 새로 만들어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혼자 운영하는 창업 기업을 정부가 돕는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먼저 챙기고, 지원센터를 정할 때도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근거를 새로 넣어요. 지역 창업 기반을 미리 넓히려는 취지인데, 한정된 지원을 지역별로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작은 건물은 소방안전관리 일을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는데요, 이때 대행업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요. 지금은 이 감독자가 선임된 뒤에 받던 교육을, 앞으로는 선임되기 전에 미리 받도록 바꾸는 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