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계획에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담도록 하고, 전환이 이뤄지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정·고용 지원을 넘어 산업 자체를 바꾸자는 취지지만, 전환이 충분하다고 보면 특별지역 지원은 끝나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농림수산업자에게 기후위기 보험 도입과 전환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그만큼 지원에 드는 재정도 늘어나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를 만드는 기업과 그걸 쓰는 기업이 인력을 주고받으며 함께 기술을 시험하도록 정부가 돕고, 석사·박사 학위를 딸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세워 운영하는 사업도 정부가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새 지원이 생기는 대신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