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수집·운반, 재활용·처분까지 정보를 모으는 법적 근거를 두고, 전산시스템과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게 하는 법이에요. 처리 경로와 이력을 관리해 불법 투기를 사전에 막으려는 것인데, 그만큼 폐기물 흐름 정보를 모으는 체계가 새로 생겨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련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역학조사·독성연구 등 과학적 증거가 인정되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자는 법이에요. 피해 원인 규명에 오래 걸리는 점을 반영하려는 취지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설치 후 20년이 지난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면 안정성·성능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는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 사례에서 나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