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지방자치법

지방의원이 당선된 뒤 30일 안에 스스로 당을 나가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 임기 동안에는 의장 같은 대표 자리를 못 맡게 돼요. 다만 의원직 자체를 뺏거나 당을 옮기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아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30일 안에 스스로 정당을 탈당하면, 주민이 소환을 청구할 때 모아야 하는 서명 요건을 낮추는 법이에요. 주민이 정치적 책임을 묻기 쉬워지는 대신, 청구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소환 절차가 더 자주 시작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30일 안에 소속 정당을 스스로 탈당한 사실을, 다음 선거에 나올 때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유권자가 얻는 정보가 늘어나요. 대신 정당을 옮긴 사정이 무엇이든 탈당 사실이 함께 공개돼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뽑도록 한 지금 제도의 기한을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고용 확대 계획과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기상법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 곧 재생에너지기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법에 근거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발전 예측에 쓸 정보가 생기는 대신, 새 정보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