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대상을,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까지 명확히 넓히는 법이에요. 그동안 같은 훈련을 받고도 첩보부대로 발령되지 않은 경우엔 보상에서 빠졌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상이 늘면 그만큼 보상 재정도 함께 따라와요.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이 하는 일에 식량·에너지·광물 같은 경제안보 관련 정보를 모으는 일을 새로 넣고, 해킹이 국제·국가 배후 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면 배후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국정원이 정보를 모으고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의심 단계의 대응이 빨라질 수 있고, 국정원이 확인 전부터 조사하는 권한이 넓어져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군사시설을 옮길 때 쓰는 '기부 대 양여'(새 시설을 지어 국가에 주고 그 대가로 옛 부지를 받는 방식)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사업자가 옛 부지를 미리 받거나 무상으로 쓰고, 정화에 든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며, 대신 국가가 받는 재산이나 매각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함께 바뀌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군사시설을 새로 지어 국가에 기부하는 사업자가, 군이 쓰던 땅이나 건물을 정식으로 넘겨받기 전에 미리 받거나 공짜로 쓸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이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다른 법(국방·군사시설 사업법) 개정에 맞춰 그 근거 조항을 함께 만드는 법이에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인구 변화에 맞춰 군 인력을 어떻게 채울지를 국방개혁의 목적과 기본계획에 넣고, 국방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의논해 해마다 병역자원 전망을 바탕으로 인력 운영방안을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 민간·여군 인력 활용 확대와 장교 진급 같은 사항을 함께 담도록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