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종교적 신념 등으로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 가운데,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교정시설에서 합숙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모든 대체복무요원이 예외 없이 합숙을 해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원래 있던 자리(종전부지)를 반도체 같은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의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새 공항을 다 지어 국가에 기부한 뒤에 옛 부지를 넘겨받게 되어 있는데, 조건을 채우면 새 공항이 완공되기 전에 옛 부지를 먼저 넘겨받아 개발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국가가 사업자에게 돈을 대주는 근거와, 사업자가 새 공항 기부 약속을 지키게 하는 강제 장치도 함께 생겨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를 지키는 '물리적 조치'의 구체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어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 '보관시설 마련이나 잠금장치 설치 같은 조치'라는 포괄 기준만 있는데, 여기에 물리적 공간 격리와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같은 구체 기준을 법에 명시해요. 대신 이런 시설을 갖춰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새 부담이 함께 생겨요.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기금은 매년 세운 계획에 따라 주식·채권 같은 자산을 종류별 목표 비중대로 나눠 굴려요. 이 법은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그 목표 비중을 조정하거나, 목표를 맞추려는 매도·매수를 한동안 미룰 수 있게 열어줘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에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특수임무수행자 범위에 넣어, 이들도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 지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