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공공법인이 내보내는 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제출과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태조사·품질평가 기능과 시정조치 요청 권한을 더 주는 내용이에요. 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광고주의 보고 의무와 주무부처의 권한이 함께 늘어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자가 방송·광고로 모집할 때 분쟁지역이나 빈곤국의 특정 인종,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과장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하지 않도록,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할 책무 조항을 신설하는 법이에요.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에게 폭력·성폭력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경우 학교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한 학교체육진흥 중앙·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