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용역을 맡긴 사업자가 그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기한 안에 인터넷으로 내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원래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혜택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 감면이 이어지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직선거법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 부재자투표를 다시 만들어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은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본투표일도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요. 개표는 개표소에 모으지 않고 각 투표소에서 바로 하게 바꿔요.

조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이 옛 건물·땅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붙는 법인세를 일부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을 덜 걷는 만큼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수용당해 판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세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요.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 때문에 공장을 옮기면서 땅과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이 있어요. 2026년 말에 끝날 이 혜택의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이에요. 공장 이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