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립박물관단지를 운영하던 통합운영지원센터를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바꾸고, 개별 박물관들을 통합 관리하도록 조직과 사업 범위를 정비하는 법이에요. 박물관단지를 한데 묶어 운영하게 되는 대신, 재단에 임원과 위탁사업 권한이 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권한도 함께 규정돼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 구역 지정 전에도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미리 취득ㆍ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 기간을 줄여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려는 취지지만, 구역 지정이 확정되기 전에 토지 취득이 시작될 수 있는 변화예요.

아동복지법

아동이 휴식·여가와 놀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그에 대응하는 국가·지자체·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 유무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는 법이에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정한 놀 권리를 법에 담으려는 취지예요.

주택법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청약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겠다며, 2013년까지 운영되다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다시 들이는 법이에요. 채권을 더 많이 사겠다고 써낸 사람이 청약에서 유리해지는 대신, 그 돈이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들어가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오피스텔·상가·생활숙박시설 같은 비주택 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을 대신하는 업체(분양대행자)에 자격 요건과 교육·관리 의무를 두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과 강압적 분양 권유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분양받는 사람을 위한 규정이 새로 생기는 대신, 분양사업자와 대행자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와 처벌이 함께 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