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자료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인공지능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모으고 연계할 의무를 주고, 이를 맡을 조직과 예산을 새로 두는 내용이라, 그만큼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

도심에 비어 있는 상가·사무실을 헐지 않고 고쳐서 주택 등으로 바꿔 쓰도록 돕는 법이에요.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세제·부담금 감면 같은 지원을 주는 대신, 완화된 기준으로 지어지는 만큼 안전과 주변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지금은 5년이 지나야 사업을 남에게 넘길 수 있는데, 이 5년 제한을 없애는 법이에요. 건강이나 이사 같은 사정이 생긴 사람은 더 일찍 넘길 수 있어요. 대신 넘긴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사들이는 게 제한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와 국토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급하다고 정해진 사업은 광역도시계획 절차를 줄여 빨리 반영하고, 도시·군기본계획엔 생활 인프라 내용을 넣고 성과를 점검해 다시 반영해요. 대신 절차를 줄이는 만큼 공청회나 의견 청취 같은 검토 단계가 짧아져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오래된 도로·다리 같은 기반시설을 고치는 데 쓰는 적립금의 재원을 넓히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 얼마를 쌓아둬야 하는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장기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지자체가 채워야 할 적립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