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업인이 농지·농기계·농업시설을 살 때 받는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업인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세법
취득세를 낼 때,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가 맞는지 확인받은 서류를 함께 내도록 의무로 만드는 법이에요.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대상자는 세무사 확인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와 비용이 늘어나요.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에게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받아 확인서를 내면 취득세의 5%를 깎아줘요. 대신 확인을 받는 절차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2008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때 맺은 한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이 성명·지문·범죄경력 같은 정보를 교환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비자 없이 미국에 가는 편의를 유지하려는 목적과, 개인 지문·범죄정보가 국경을 넘어 공유되는 데 따르는 프라이버시 우려가 함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거나 세운 기관(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안전경영 원칙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법을 어겨 수사나 감사를 받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하고 단체장이 직무를 멈추거나 해임할 수 있게 돼요. 안전 책임은 강해지지만, 혐의 단계에서 직무를 멈출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