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경찰공무원법

경정 이상 경찰의 계급별 근무 기간 한도를 늘리는 법이에요. 총경은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은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돼요. 오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는 대신, 상위 직급의 인건비와 인사 적체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회법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자질과 능력을 국회가 미리 살피는 절차가 생기고, 대신 임명까지 절차가 하나 더 늘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맡게 되면서,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의 검증 절차가 생기지만, 임명까지 시간과 절차가 늘어나요.

인사청문회법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로운 검증 절차가 생기는 대신, 임명 과정에 국회의 확인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가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원인을 정부 위원회가 다시 조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기관은 협조하며, 정부는 추모사업 재단에 비용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