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민주시민교육법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4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체계가 생기는 대신 위원회 설치와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신청하면 정부가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해, 그 지역 학교가 수업일수나 학급 편성, 교육과정 같은 규칙을 지역 사정에 맞게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이 자율성을 얻는 대신, 지역마다 학교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한국장학재단이 '지급명령'(법원이 빚을 갚으라고 내리는 간이 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 '공시송달'(법원 게시 등으로 알린 것으로 보는 방식)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융기관 등만 이 방식을 쓸 수 있는데 한국장학재단도 포함돼요.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때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채무자가 명령을 직접 받아보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돈을 받거나 부정을 저지르면, 공무원과 똑같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게 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대상이 되는 위원에게는 책임 범위가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