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학교민주시민교육법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행정·재정 지원과 기본계획·위원회를 두는 법이에요. 안정적 법적 기반이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특정 견해의 강압적 주입을 금지하고 자율적 토의·토론 원칙을 명문화해요.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해, 학사 운영·교육과정 등에서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특례를 주는 법이에요. 일괄 규제 개선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는 특례를 선별 적용하려는 취지예요. 지역마다 학기·수업일수·교육과정 운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한국장학재단이 '지급명령'(법원이 빚을 갚으라고 내리는 간이 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 '공시송달'(법원 게시 등으로 알린 것으로 보는 방식)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융기관 등만 이 방식을 쓸 수 있는데 한국장학재단도 포함돼요.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때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채무자가 명령을 직접 받아보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돈을 받거나 부정을 저지르면, 공무원과 똑같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게 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대상이 되는 위원에게는 책임 범위가 늘어나요.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

학생의 마음건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정한 새 법이에요. 실태조사, 사회정서교육, 학교 상담, 전담 지원기관 설립 같은 제도를 만들어요. 새 기관과 인력이 생기는 만큼 운영에 드는 예산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