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 퍼뜨리기 같은 '성희롱'도 학교폭력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성폭력'만 적혀 있어 이런 일이 학교폭력인지 애매했는데, 범위가 분명해지는 대신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행위가 늘어나요.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하나로 묶은 '초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은 '중고등학교'를 새로운 학교 종류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도 시설과 교원을 함께 쓰는 통합운영학교가 있지만, 이건 아예 하나의 학교로 운영하도록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같은 기준을 새로 정해요.

고등교육법

대학이 기록물을 제대로 보관하도록 법에 관리 의무를 넣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지도·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신, 관리 의무와 기록관·전문 인력에 드는 비용이 함께 생겨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군 복무자나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이자를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정 밖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다 나온 청소년도 넣어서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려는 법이에요.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이라, 누가 포함될지는 그 고시로 정해져요.

학교민주시민교육법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4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체계가 생기는 대신 위원회 설치와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